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목  차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

【참고사항】

【1】 2023년도 경제산업분야 출연금 예산안(총괄현황)	3

【2】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9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51

【4】 2023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69

【5】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83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09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61,057백만원(시비)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3. 동의사항

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사업 등 46건

-  42,543백만원(시비)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등 9건

-  12,500백만원(시비)

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10건

-  5,497백만원(시비)

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사업

-  517백만원(시비)

4. 세부내용 : 붙임

2023년도 경제산업분야 출연금 예산안(총괄현황) 【참고 1】

2023년도 경제산업분야 출연금 예산안(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률 (%)
			계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시비
합 계(69건)		46,531	61,057	-	-	61,057	31.2
인천테크노파크 (46건)		33,375	42,543	-	-	42,543	27.5
1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530	2,873	-	-	2,873	13.6
2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146	94	-	-	94	-35.8
3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51	809	-	-	809	130.2
4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300	450	-	-	450	50.0
5	우수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80	100	-	-	100	25.0
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0	60	-	-	60	50.0
7	기업광고 지원	100	150	-	-	150	50.0
8	해외지사화사업	60	80	-	-	80	33.3
9	아세안 인천상품전시·상담회	200	300	-	-	300	50.0
10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228	280	-	-	280	22.8
1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640	640	-	-	640	-
12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생활소비재)	75	80	-	-	80	6.7
13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0	60	-	-	60	50.0
14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국가직접지원)	100	200	-	-	200	100
1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50	150	-	-	150	-
16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320	350	-	-	350	9.4
17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교육	225	250	-	-	250	11.1
18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00	200	-	-	200	-
19
						200
					-
				-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	200	200				-
20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1,600	1,000	-	-	1,000	-37.5
21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0	50	-	-	50	신규
22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2,197	2,197	-	-	2,197	-
23	AI Playground 인천 조성	1,500	1,500	-	-	1,500	-
24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구,4차산업혁명핵심기술기반센터구축)	637	2,000	-	-	2,000	213.6
25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1,500	1,500	-	-	1,500	-
26	뷰티산업 육성 지원	1,000	1,200	-	-	1,200	20.0
27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90	90	-	-	90	-
28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400	400	-	-	400	-
29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200	400	-	-	400	100
30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200	200	-	-	200	-
31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200	200	-	-	200	-
32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250	1,750	-	-	1,750	40.0
33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200	200	-	-	200	-
3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2,000	3,300	-	-	3,300	65.0
35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지원	200	200	-	-	200	-
36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200	250	-	-	250	25.0
37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4,000	4,000	-	-	4,000	-
38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2,300	3,350	-	-	3,350	45.7
39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3,460	3,800	-	-	3,800	9.8
40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1,600	3,800	-	-	3,800	137.5
41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2,000	3,000	-	-	3,000	50.0
4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30	230	-	-	230	-
4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00	200	-	-	200	100
4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80	100	-	-	100	25.0
45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100	100	-	-	100	-
46	창업카페 운영	144	200	-	-	200	38.9
인천신용보증재단 (9건)		9,700	12,500	-	-	12,500	29
47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00	4,000	-	-	4,000	-
48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00	800	-	-	800	-
49	청년창업 특례보증	800	1,200	-	-	1,200	50
50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00	800	-	-	800	-
51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0	2,000	-	-	2,000	-
52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0	500	-	-	500	-
53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00	400	-	-	400	-50
54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	-	-	2,000	신규
55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800	-	-	800	신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3건)		2,945	5,497	-	-	5,497	87
56	인천창업포럼 운영	60	60	-	-	60	-
57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300	300	-	-	300	-
58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80	147	-	-	147	84
59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45	45	-	-	45	-
60	I-ComeUp 2023 인천창업벤처한마당 개최	30	35	-	-	35	16.7
61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230	230	-	-	230	-
62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1,400	-	-	1,400	신규
63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 창업지원		90	-	-	90	신규
64	대중견기업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180	-	-	180	신규
65	인천 스타트업위크 추진		300	-	-	300	신규
66	대학창업펀드 결성 및 출자 지원		210	-	-	210	신규
67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500	500	-	-	500	-
68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700	2,000	-	-	2,000	17.6
시청자미디어재단 (1건)		511	517	-	-	517	1.1
69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511	517	-	-	517	1.1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참고 2】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 인천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조정

❖ 지식정보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 기여

❖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 사업개요

❍ 출연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2,543백만원

❍ 대상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기본재산)
					계	납입(평가액)	지분율
인천테크노 파크	1998 (통합연도 2016)	인천지역 산 학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지역 산업진흥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창업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사업 소프트웨어진흥, 문화산업진흥,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 등	151,121	151,121	현금 100

□ 주요사업

❍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 우수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아세안 인천상품전시 및 상담회

❍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 AI Playground 인천 조성

❍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 뷰티산업 육성 지원

❍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 창업카페 운영

□ 세부추진계획

1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분산된 취․창업기관 공간 통합 운영으로 취업과 창업의 원스톱 지원

- 일자리지원기관 업무 협력ㆍ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 해소

- 일자리지원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일자리본부’ 운영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873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873,000
○ 인건비	일자리본부 및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인력(22명) 인건비	1,528,493
○ 경상운영비	공공요금(전화, 인터넷 등), JST 디지털 게시판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	208,613
	인천 희망취업 네비게이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장채용관 운영 등을 위한 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 사무실 및 대관시설 물품 구입비 등
	직원 여비, 직업상담사 직무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등
○ 건물관리비	청사관리용역 및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	1,071,870
○ 간접비	간접비(직접사업비의 5%)	64,024

2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BizOK) 운영

❍ 필 요 성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정보 및       기업지원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3.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93,900
○ SW 유지관리 및 서버 코로케이션	상용 SW 유지관리 등급·요율적용 구축 - 공공구매 기업정보 유지관리 - 서버 코로케이션(IDC 입주 및 서비스 운영) - DL3280 G10서버 × 3대	74,649
○ 시스템운영	- 본인확인, 아이핀 인증, LMS/SMS 이용료	7,000
○ 수탁수수료	- 교부사업비의 15%	12,251

3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 필 요 성 : 운영경비 중 자체수입(관리비 수입,  사용료수입, 보증금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부족예산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0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808,941
○ 인건비	- 관리인원 2명 인건비	155,000
○ 자원시설 및 공실 관리비	- 복지시설, 공실 등 관리비 ( 복지시설, TP사무실, 공실 등 )	124,000
○ 수선유지비	-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 56,341천원 ( 부식·누수 집수정배관 교체, 옥상조경 배수불량 정비등)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 473,600천원	529,941

4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 수수료

❍ 필 요 성 : 시장 공약이행 및 고금리 등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행하는 수행기관의 위탁수수료 지급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50백만원(시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위탁수수료 산출기초
<지원규모 : 15,800억원> ▪이차보전지원 : 13,500억원 ▪매출채권보험 : 2,000억원 ▪협약보증지원 : 3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에 따른 수수료 15,800억원(지원결정액)*×0.03%(수수료율)= 4억7,400만원 * 지원결정금액 : 그간 위탁수수료 산출근거를 대출금액으로 하였으나 대출실행률 지속점검, 사업주체간 정산 및 반납 등 수수료 정산관련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2021년부터 지원결정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율을 2020년 기준 0.0371%에서 0.03%로 변경하고자 함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450,000
○ 인건비	총 5명(정규직 4명, 계약직 1명) ※직급별 평균임금 적용	400,000
○ 수선유지비	사후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13,000
○ 차량렌탈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용 차량렌탈(1대*12월)	3,500
○ 홍보비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 제작	10,000
○ 회의비	금융기관간담회 등 회의추진(30천원*10명*20회)	6,000
○ 교육비	교육비(500천원*5명*1회)	2,500
○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500천원*12월)	6,000
	상담실 집기류(3,000천원*1회)	3,000
○ 기타운영비	우편료, 출장 및 급양비 등(500천원*12월)	6,000

5	우수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 필 요 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중심축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유망중소/비전/중견성장사다리)을 발굴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00,000
○ 현장실사 용역비	- 기업평가전문기관 평가(100개사기준)	40,000
○ 행사비, 업무추진비	인증서 수여식 장소, 집기류 임대 출장비 외	8,000
○ 현판 및 인증서 제작	현판 및 인증서 제작 회의비 및 책자인쇄	15,000
○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28,000
○ 간접비	직접비의 10%	9,000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필 요 성 :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 초청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시장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60,000
○ 바이어 초청 경비	- 해외바이어(10개사) 숙박, 항공, 통역비	45,00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15,000

7	기업광고 지원

❍ 필 요 성 : 수출 촉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SNS 마케팅 등 기업홍보를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50,000
○ 기업광고지원	- 홍보물 제작 : 2,000천원×25개사 내외 SNS 마케팅 : 3,000천원×20개사 내외	112,50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37,500

8	해외지사화 사업

❍ 필 요 성 : 해외 지사가 없는 중소업체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80,000
○ 업체지원	- 중소기업 30개사 해외 바이어발굴 및 수출상담 등	60,00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0,000

9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상담회

❍ 필 요 성 : 신남방 수출기반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전시·상담회 개최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00,000
○ 아세안 전시·상담회 개최	- 동남아시아 인천상품 전시·상담회 등 3회 개최, 48개사 지원	225,00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75,000

10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인천직구)

❍ 필 요 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e-커머스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80,000
○ 홍보 마케팅비	- 오픈마켓(11번가,티몬) 상설관 운영·광고 :152백만원 ·광고비(14백만원×10회), 프로모션(3백만원×4회)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 42백만원 ·7백만원×2품목×30개사 -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구매 등 : 16백만원	210,00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70,000

1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필 요 성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및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4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640,000
○ 해외마케팅(4년)	4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내) 총사업비 50~70%범위내 지원	국비
○ 지역자율프로그램	R&D, 금융, 해외진출 등 기업맞춤형 지원 30,000천원 × 17개사 내외 지원	510,000
○ 기업활동 지원비	기업활동지원비	130,000

12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

❍ 필 요 성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80,000
○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 지원 · 2,000천원×30개사=60,000천원	60,000
○ 사업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0,000

13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필 요 성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을 보유한 업체에서 국내 개최하는 전시회에 개별참가 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지원하여 판로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60,000
○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 등 지원 · 2,000천원×22개사≒45,000천원	45,000
○ 사업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15,000

14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 필 요 성 : 외부기술도입(Buy R&D)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수요기술 발굴	기술이전 수요조사, 네트워크 확대, 전문가 코칭	30,000
○ 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중개, 상담회 및 워크숍 개최	30,000
○ 기술이전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맞춤형 기술마케팅	80,000
○ 사업관리	사업관리 및 기관운영 공통경비	60,000

1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필 요 성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단을 현장 파견하여 직접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활로 모색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50,000
○ 지원사업비	기술지도 인건비(기초자치단체 매칭 부담)	89,200
○ 사업관리비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업체선정 및 중간점검 심사비, 출장비 등	17,000
○ 일반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소모품 구입비 등	6,300
○ 인건비, 간접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간접비 등	37,500

16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필 요 성 : 3D 프린팅을 포함한 첨단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50,000
○ 시제품 제작지원	설계검증용 목업제작, 역설계 등	203,000
○ 산업 실태조사	인천 3D 프린팅 산업실태 분석 등	20,000
○ 전문기술교육	현장맞춤형 3D 설계 소프트웨어 교육 등	10,000
○ 사업활동비	위원회 운영, 기술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	21,000
○ 인건비 및 간접비	전담인력 인건비	96,000

17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교육

❍ 필 요 성 :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인 3D프린팅 교육을 통한 시민의 디지털 이해·표현 능력을 제고하고, 생활밀착 체험을 통한 손쉬운 스타트업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50,000
○ 체험교육	디지털 정보화 이론교육 리빙랩 체험 실습교육	123,000
○ 장비구축	기자재 등 교육장비 구축	40,000
○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및 사업활동비 등	87,000

18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 필 요 성 : 선진국과의 우수기술 교류로 선진기술 습득 및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기술교류 지원(4회)	스페인, 독일, 일본, 태국 및 베트남	152,000
○ 사업관리	사업관리 및 기관운영 공통경비	48,000

19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

❍ 필 요 성 : 모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에너지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터 시험‧인증 지원과 연구‧기술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시험 인증 지원	시험 인증 지원	80,000
○ 연구 및 시험장비 구축	기자재 등 교육장비 구축	100,000
○ 설계기술 컨설팅	설계기술 컨설팅	20,000

20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 필 요 성 : 제조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 창출 및 육성 필요

❍ 사업기간 : 2023. 4. ~ 2024. 3.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000,000
○ 제조벤처기업기술개발 지원	68백만원 × 12개 과제 = 820백만원	820,000
○ 기타운영비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50백만원 인건비 84백만원 간접비 35백만원 수용비, 급량비 및 회의비 등 11백만원	180,000

21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신규)

❍ 필 요 성 :

- 반도체는 우리나라․인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및 체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혁신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포럼․세미나 운영 시 지역 내 관련 대학 및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인력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3. 03 ~ 2024. 02.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50,000
○ 포럼 운영비	- 인천반도체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4회 - 국외 네트워킹 기술 세미나 1회	35,000
○ 인건비	- 수석연구원(박사급, 12개월×4%) - 선임연구원(석사급, 12개월×5%) - 전임연구원(학사급, 12개월×5%)	7,500
○ 일반운영비	- 우편물발송 비용 - 초과근무 식대 - 수도권 외 국내출장 - 근거리출장 - 업무추진 관련 회의 - 회계정산수수료 - 간접비(기관공통운영관리비 등)	7,500

22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 필 요 성

- 인천 유일 글로벌 자원(글로벌 대학, 유망기업, 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관내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구축’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197백만원(시비)

❍ 위     치 : 글로벌캠퍼스 복합문화시설 內

❍ 사업규모 : 8,092㎡(2,447평) / 70개사

- 입주공간 34실, 공용오피스 3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간 등

❍ 개    소 : 2017. 9.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197,000
□ 스케일업 기업 발굴·육성	① 인천 라이징 스타 프로그램	800,000
□ 글로벌 진출 제품서비스 현지화	① 글로벌 맞춤형 인재 매칭 프로그램 ② 글로벌 제품·서비스 현지화 연구회 ③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지원	395,000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① 국내외 기술인증 및 특허지원 ② 글로벌 판로개척 및 마케터 연계사업 ③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170,000
□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입주·운영관리	① 입주시설 운영관리 ② 린스타트업 제작소 운영 등	832,000

23	AI Playground 인천 조성

❍ 필 요 성

- 한국판 뉴딜(2020.7, 디지털 뉴딜 국비‘20~‘25년 68.7조)이 발표됨에 따라 선도적 대응을 위한 인천형 디지털 뉴딜인 「인천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는 신규 사업

- 지역 특화산업(바이오헬스, 환경, 모빌리티)을 DNA 기반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재)창출 및 글로벌 진출 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내용 :

- (목표) 기업육성 45개사, 전문인력양성 100명

- 인천․아마존(AWS)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 가명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500,000
1. AI기반 생태계조성 (기업 집적화+인력양성)	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② 기업 유치 임대료 지원 ③ 데이터□AI기술 활용인력 양성사업	200,000
2. AI혁신 실증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실증)	① AI R&D 기획 지원사업 ② 데이터 가공 및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지원 ③ AI실증 지원사업 ④ AI빅데이터 센터 및 실증센터 설치 ⑤ AI 시범사업	455,000
3. 인천AI혁신센터 (AWS) 운영	① 인천AI혁신센터 Powered by AWS 운영 및 관리 ② AWS 마켓플레이스 컨설팅 지원 ③ 인공지능(AI) 융합 경진대회 ④ 인천 AWS 챌린지 프로그램	243,000
4. AI Playground 사업 운영	① AI 혁신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602,000

24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 필 요 성

- 4차 산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중인 디지털 자산시장 대응, 디지털 산업생태계 육성, 앵커기업 유치 등 혁신성장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0
디지털 자산 산업 선도	❶ 블록체인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운영 (기업육성) ❷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실증 통합플랫폼 구축 (신분증 등) ❸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 (공모, 국비 17억) ❹ 블록체인 칼리지 개설(대학연계 인력 양성) ❺ 블록체인 기술 서밋포럼 개최 ❻ 연구중심의 법제정 및 신기술 개발 지원 ❼ 블록체인 토큰 경제 연계사업 발굴 추진	2,000,000

25	SW융합클러스터 2.0 (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SW융합 플랫폼(라이프로그 데이터) 기반 신제품·신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 사업기간 : ‘19.5. ~ ‘23.12. (5년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비) *국가직접지원 1,500백만원

※ 총사업비 : 13,903백만원(국비 6,883백만원 시비 7,020백만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천원)	비고
계		1,500,000
□ 플랫폼 고도화	지역특화 新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	210,000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유전체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회 운영	135,000
□ 신서비스 상용화 지원	신서비스 상용화를 통한 학습용 데이터 수집	570,000
□ SW융합클러스터 운영	⑥ SW융합클러스터 공동사업 ⑦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운영 등	585,000

26	뷰티산업 육성 지원

❍ 필 요 성

- K-뷰티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 전국 세 번째 규모의 화장품 제조업체 집적지역이나 관내 뷰티 관련 중소기업들이 온·오프라인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한 뷰티산업 활성화 필요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200,000
○ 뷰티산업육성	- 뷰티스타기업육성, 경영·기술컨설팅지원, 임상시험지원, 디자인개발지원, 품질검사 지원, 인증지원, 국내외판로지원, 국내외 미용박람회 참가, 뷰티전문 해외시장개척 파견, 트렌드리서치플랫폼 사용 지원, 뷰티 융합클러스터 운영(자문회의, 간담회 등)	741,000
○ 공동브랜드 어울 지원	- 어울 화장품 홍보 및 마케팅지원	140,000
○ 뷰티사업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73,000
○ 간접비	- 직접비의 4%	46,000

27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 필 요 성 : 생물공학 분야에 있어 미국‧유럽과 대등한 관계로 도약 및 아시아 생물공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심국으로서 지속 역할 필요

※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사무국 인천 유치(2010.～)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9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참여연구원 2명) 외부인건비(AFOB 파견 1명)	50,210
○ 행사운영비	행사페이지/등록시스템 및 기념품 제작 등 회의비	18,265
○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자료 제작 등	9,260
○ 여비 및 급량비	국내‧외 여비 및 급량비	4,320
○ 기타잡비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7,945

28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 필 요 성 :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제품개발 지원 및 판매촉진 역량 강화를 통한 제품의 판로 확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40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참여연구원 5명)	120,000
○ 시설장비비	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 유지비	17,000
○ 위탁용역비	기업지원 전문기관 용역비 및 재료비 등 ‧ 제품 공정개발‧분석지원(3개사) ‧ 시제품 제조‧효능평가‧안전성평가 지원(9개사) ‧ 인‧허가, 수출, 인증 등 판로확대 컨설팅(2개사)	214,035
○ 사업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9,900
○ 사업추진비	운영위원회, 업무추진관련 회의비 등	2,695
○ 간접경비	직접비의 14.9%	36,370

29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 필 요 성 : 바이오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동물실험, 전문기관을 통한 유효성(효능)평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40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참여연구원 6명)	100,000
○ 시설장비비	공동실험실 환경개선	10,000
○ 사업재료비	TP 공동분석장비를 이용한 직접 서비스 지원	40,000
○ 지원사업비	기업지원비 ‧ 식의약제품의 생리활성 시험 지원(2개사) ‧ 의료기기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 시험 지원(2개사) ‧ 천연물 유래 제품개발 지원(2개사) ‧ 비임상(혈구분석, 혈액생화학분석 등) 연구분석 지원(1개사) ‧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단백질의약품 서역분석법 등) 지원(2개사) ‧ 바이오‧제약분야 전문분석(유효/유해성분, 단백질 특성분성 등) 지원(1개사) ‧ 화장품, 식품 안전관리 검사지원(2개사)	214,400
○ 사업활동비	전문가 활용 평가위원회 수당 및 공공요금	7,000
○ 사업추진비	업무추진관련 회의,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등	3,000
○ 간접경비	직접비의 9.3%	25,600

30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 필 요 성 : 창업육성 프로그램, 아이템 고도화,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인천 바이오산업에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6명)	50,000
○ 위탁용역비	기업맞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110,000
○ 사업활동비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활용비, 도서인쇄비 등 바이오스타트업 간담회 관련 지원 활동비	19,900
○ 사업추진비	회의비, 국내 출장비 및 소모품비	1,900
○ 간접경비	직접비의 13.8%	18,200

31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필 요 성 : 성장속도와 규모가 다양한 기업들 간 연구자원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R&D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 총사업비 : 1,200백만원(시비)

- 2023년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5명)	60,000
○ 위탁용역비	인천 바이오맵 운영 및 보완 DB 구축 용역 전시회(2023 바이오 코리아) 홍보부스 설치 등	80,000
○ 사업활동비	자문회의 개최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등 전시회(2023 바이오 코리아) 관련 등록비 등	38,500
○ 사업추진비	회의비, 국내 출장비 및 소모품비	3,300
○ 간접경비	직접비의 14.9%	18,200

32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필 요 성 :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임상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의료기기 기업에 임상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업 이전 유도, 국산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화 촉진

❍ 사업기간 : 2022. ~ 2026.

❍ 총사업비 : 15,820백만원(국비 6,250, 시비 8,250, 민간 1,320) ※ 국가직접지원

- 2023년 사업비 : 1,7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75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13명)	200,000
○ 운영비	안내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등 구입비 행사지원경비 및 물품구입 및 대가 등 기업지원비, 사업운영 임차료 및 각종 사용료 등	400,000
○ 여비	시내 및 시외여비	10,000
○ 유형자산비	건물 및 공작물 기계, 차량 등 취득비 (복강경 내시경 등 교육용 의료기기 장비구매 포함) VR Room, UTC, 상설전시장 등 시설 구축비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장비 임대 등)	1,130,000
○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 행사경비 및 사업추진 관련 회의비	10,000

33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운영

❍ 필 요 성 : 보건산업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 입주 및 시설‧장비 활용지원 등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초기창업 육성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 총사업비 : 2,7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600) ※ 국가직접지원

- 2023년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전담 및 참여인력 6명)	60,000
○ 재료 및 시설비	유‧무형 자산 수선유지비	30,000
○ 연구활동비	전시회 참가 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및 조사분석,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및 도서 인쇄비 등	110,000

3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 필 요 성

- 최근, 자동차시장은 내연기관 위주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나,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대다수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 및 핵심기술 특화육성 등을 통한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재편 및 자동차산업 기술고도화 필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12.

❍ 사 업 비 : 3,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300,000
➀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ㅇ미래자동차 구조·부품해석(2단계) - 기업수요 맞춤형 상세분석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세미나 공유회	400,000	개편
	ㅇ 준비/실행기업 기술전환 컨설팅(8건) - 기술진단, 판로개척, 사업화, BM컨설팅 등	160,000	확대
	ㅇ미래차 기술전환 전문교육 - 친환경/지능형 핵심/제어기술 전문교육(3개) - 친환경차 주행/안전관리 및 정비교육(2회)	170,000	확대
➁미래차 R&D지원	ㅇ친환경/지능형 핵심부품 기술개발(8건) - 구동, 연료전지, 운전제어, 데이터 융합 등 SW	800,000	확대
	ㅇ커넥티드형 미래차 통신부품 특화 개발(4건) - 통신시스템·차량안전·인포테인먼트 통신부품	400,000	확대
	ㅇ미래차 전환기업 R&D과제 지원 - 정부 R&D 과제 연구회 운영 지원(2건) - 기술전환 및 사업재편 정부과제 부담금 지원(9건)	200,000	확대 (개편)
➂미래차 사업화 지원	ㅇ미래차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10건)	200,000	신규
	ㅇ진동․성능시험 분석 지원(10건) ㅇ미래차 부품 공인시험 인증 지원(10건)	80,000	확대 (개편)
	ㅇ부품기업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10건)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콘텐츠 개발 지원	100,000	신규
➃미래차 지원체계 구축	ㅇ미래차 산업 정책 연구 - 커넥티드카 특화 육성 전략 수립 연구 - 미래차 기술전환 지원센터 설계 연구 - 미래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정	200,000	확대 (개편)
	ㅇ미래차 산업협력 거버넌스 운영 - 사업설명회/기술개발/컨설팅/정책연구 자문	60,000	확대 (개편)
기타(인건비/연구활동비)	ㅇ전담인력 인건비 및 간접비 ㅇ인쇄/광고, 홍보/여비/회의비/소모품 등	530,000

35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지원

❍ 필 요 성

- 자율주행 기술 정부 R&D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비 R&D 투자확대 및 지역 R&D 활성화

- 인천 소재 자율주행 기업 및 대학의 R&D 투자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인천시 미래차 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1. 6. ~ 2024.12.

❍ 사 업 비 : 8,160백만원(국비 7,500, 시비 600, 민간 60)

- (2023년 예산) 2,090백만원(국비 1,875, 시비 200, 민간 15)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고정밀 측위 기술개발	- 통신·센서융합 측위 모듈 시작품 개발, 측위 SW 구현	150,000
○ 실시간 주행협상 데이터 무결성 전송 기술 개발	- 5G-V2X 사이드링크 전력제어 및 5G-V2P 전력효율 개선연구	50,000

36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발전 견인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250, 시비 250)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50,000
○ R&D 정책기획	-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지원(1건) -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 발굴(5건) -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1건)	60,000
○ R&D 조사분석	- 지역 R&D사업 조사분석(2건) - 지역 R&D사업 성과분석(1건) -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1건)	45,000
○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	- 지역 R&D사업 기획(5건)	60,000
○ 정보구축·제공	-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7건) -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1건)	55,000
○ 네트워킹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5건)	30,000

37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기업지원기관으로서의 인천테크노파크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과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0백만원(시비)

❍ 조직구성 : 5본부 2단 1실 7팀 22센터 [정원 223, 현원 203, 계약직 135]

❍ 사업비 산출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4,000,000
○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 사업 부서를 제외한 관리부서 인건비(47명) (윤리경영·기획평가·인사총무·재무회계 부서 등)	3,323,834
	- 지원인력 운영비	676,166

* 사업부서 인건비는 사업비로 충당

** 2022년 기준 약 2,336억 규모의 인천 및 정부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내 사업수입금 저조로 인한(25.8억/1.1%) 사업운영의 재정부담 해소

38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필 요 성 : 로봇기업 성장 지원, 로봇문화 확산, 특화로봇 육성, 로봇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3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비고
계		3,350,000
○ 로봇기업 성장 지원	- 스타트업(10개사) 및 스타기업(2개사) 육성 - 로봇제품·기술·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25개사) - 로봇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709,000
○ 로봇문화 확산	- 로봇대회 개최 지원 및 로봇밴 운영 등 - 어린이 로봇캠프 개최 및 로봇교실 운영	193,000
○ 특화로봇 육성	- 미래 특화로봇(물류/서비스 로봇 등) 실증지원(5개사) - 중소기업 로봇 도입 지원(10개사) - AI·5G기반 대규모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 추진 등	1,886,000
○ 로봇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컨퍼런스,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로봇클러스터 로봇기업 투자유치 홍보 등	124,000
○인건비 등	- 참여인력 6명 및 사업운영비	438,000

39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 필 요 성 :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로봇타워 및 로봇R&D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기업유치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한 시설 활성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8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비고
계		3,800,000
○ 운영비	- 인건비, 건물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	2,850,000
○ 지원사업비	- 홍보 플랫폼 구축, 항공안전기술원 지원 사업 등	410,000
○ 수선유지비	- 입주환경 구축,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380,000
○ 자산취득비	- 기자재, 공용장비, 로봇제품 구입 등	160,000

40	연구개발(R&D) 활성화

❍ 필 요 성

- 인천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국 평균 최하위권이며, 중앙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계획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취약한 인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확대 필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3. 4.

❍ 사 업 비 : 3,8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800,000
○ 인천 R&D 관리 체계 운영	- R&D 기술평가비	70,000
	- R&D과제관리시스템 개선	30,000
○ 기업 R&D 역량 강화	- 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	30,000
	-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200,000
	- 특허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500,000
○ 전략산업 기술혁신	- 신성장동력	1,400,000
	- 제조업 혁신융합	700,000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유치	- 국가공모사업 대응자금 지원	120,000
	- 인천 사회문제해결 R&D 기획	100,000
○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운영	- 과학기술정책 연구	100,000
	- R&D 성과 조사 및 확산	30,000
	-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운영	5,000
○ 인건비/운영비 등		515,000

41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 필 요 성 : 우수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 추진

❍ 조성방식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투자조합 결성

❍ 조성목표액 : 330억 원 이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000,000
○ 인천창업성장자금조성	- 펀드 출자금	3,000,000

4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지닌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지속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23. 4. ~ 2024. 3.

❍ 사 업 비 : 2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30,000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브랜드 마케팅, 신유통 채널진출, 멘토링,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127,500
○ 전담조직 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102,500

4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창업 자금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창업도약기 기업(창업 3 ~ 7년 이내)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과창출

❍ 사업기간 : 2023. 2. ~ 2024. 6.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투자교육 및 진단 및 전략, 심사평가비 - 브랜드 마케팅 - 세미나 및 컨설팅 - 기술닥터 지도비(멘토링)	95,300
○ 전담조직 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104,700

❍ 증액사유 : 전담인력 확충 및 창업프로그램 확대

4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사무공간,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예비)1인 창조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00,000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교육, 창업기업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 선택형사업비(사업화 지원) - 센터 인프라 구축 및 관리비, 임차료	62,600
○ 전담조직 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운영비	37,400

❍ 증액사유 : 창업프로그램 확대 및 센터운영비 예산 증액

45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 필 요 성 : 전문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와의 매칭을 통한 IR컨설팅, 액셀러레이팅 지원으로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기간 : 2023. 6. ~ 2024. 4.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00,000
○ 창업프로그램비	- 기업진단 및 전략수립 - 창업기업 R&D컨설팅, 선행 특허기술조사	90,000
○ 운영비	- 기타 운영비, 소모품비, 결과보고서 제작 등	10,000

46	창업카페 운영

❍ 필 요 성 :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일반시민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창업소통 공간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명사특강, 창업멘토링, 창작 모임 지원, 네트워킹 데이 행사비	41,000
○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 2명	90,000
○ 운영비	- 관리비 및 일반수용비 등 카페 운영비	69,000

붙임 1		인천테크노파크 일반 현황

□ 연   혁

❍ 1997. 12. :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 지정(통상산업부)

❍ 1998.  3. :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인천광역시)

❍ 1998.  6. : 법인 설립허가(산업자원부)

❍ 2000.  3. : 산업기술단지 지정(산업자원부, 453,523㎡)

❍ 2012.  5. : 송도테크노파크 → 인천테크노파크 명칭 변경

❍ 2016.  7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경제분야 3개 기관 통합)

❍ 2019. 04 : 인천테크노파크 (명칭 변경)

□ 조직 및 인력

❍ 조직 : 5본부 2단 1실 7팀 22센터                (2021년 6월 30일)

❍ 인력

• 정원/현원 : 정원 223명/현원 203명              (2022년 8월 1일)

직급	합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무기 계약직
정원	223	1	8	28	55	51	47	33
현원 (유기계약직)	203 (135)	1	7	29	54	35	49	28

※ 유기계약직(135) 포함 현원 339명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협력기관등”이라 한다)등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3.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5. 인천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참고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사업개요

ㅇ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연중)

ㅇ 사 업 비 : 12,500백만원(전액 시비)

ㅇ 대상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ㅇ 동의사항 : 인천신용보증재단 현금출연 12,500백만원

□ 제안이유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

◦ 이에 따라, 202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각종 특례보증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은 물론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손실 회복을 위한 민선8기 공약 이행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편적 금융혜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사업

◦ 기본재산의 관리

-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재원(출연금) 확충 및 관리

- 대위변제 등 결손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출연금 확충

◦ 신용보증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市 정책자금(특례보증) 지원

- 지원실적 : (설립 이후∼`22.8월) 549,910건 / 12조 3,214억원

◦ 경영지도

-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소상공인디딤돌센터)

-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재기를 위한 특화된 교육·컨설팅

◦ 구상권의 행사

- 신용보증 지원업체 부실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리

- 실적 : (설립 이후∼`22.8월) 대위변제 5,799억원 / 채권회수 1,702억원

□ 세부 출연계획안(2023년)

(단위: 천원)

연번	세부 사업명	‘23년 예산액	비고
	계	12,500,000
47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00,000	계속
48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00,000	계속
49	◦청년창업 특례보증	1,200,000	계속
50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00,000	계속
51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0,000	계속
52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0,000	계속
53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400,000	계속
54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000	신규
55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800,000	신규

□ 세부 추진계획

47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계속)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ㅇ 사 업 비 : 4,000백만원(시비)

ㅇ 사업내용 : 매년 일정규모 출연을 통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보증업무 추진에 따른 손실 보전

※ 보증잔액 : 124,277건 /  2,338,293백만원 (2022. 8.31. 기준)

ㅇ 필 요 성 : 코로나 19 기간 보증규모 급증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단 손실 증가, 안정적 보증 공급에 차질 우려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공급 현황(‘19.1월∼’22.8월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 기준)	비고
보증건수	30,960건	62,774건	56,464건	52,999건
보증금액	7,417억원	1조 6,178억원	1조 2,867억원	1조 1,238억원

※ “일반보증 + 특례보증” 전체 실적 / “시 출연 +정부 출연(중기부)”에 의한 보증 전체실적

□ 기대효과

ㅇ 기본재산 확충으로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보증사업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ㅇ 적극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8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인천지역 취업자 규모는 최근 증가 추세

※ (‘22. 7월) 인천지역 취업자수 163.9만명 ⇒ 전년 동월 대비 7.3만명 증가

* 한국은행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2022.9.2.) 참고

- 고용여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대상 : 1)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기업
2) 신규창업 3년이내 기업
3)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4)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2%(3년간) /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신규고용 1명(1%), 2명(1.5%), 3명 이상(2%), 그 외(1%)

ㅇ 보증요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신규고용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민간고용 효과 촉진

49	청년창업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년 창업규모는 증가 추세

※ 인천지역 청년창업 규모 : (‘19) 44만개 → (‘20) 49만개 → (‘21) 51만개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포털 「창업기업동향」(2022.8월)

-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청년창업자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 필요

ㅇ 지원규모 : 150억원

ㅇ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5%(3년간)

ㅇ 보증요율 : 연 0.8%(고정)

□ 기대효과

ㅇ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

ㅇ 자금지원 및 창업초기 전반에 걸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성공률 및 경쟁력을 제고

50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침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구매 확산의 영향으로 지역상권의 전반적 침체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대상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간 균형발전 도모

ㅇ 소규모 재래상권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1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금융지원 필요

ㅇ 지원규모 : 200억원

ㅇ 지원대상 : ①금융소외자 또는 ②사회적약자 소상공인

- 금융소외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신용)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저소득) 소상공인

- 사회적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5% (최저 보증료율)

□ 기대효과

ㅇ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및 계층간 불평등 해소

ㅇ 서민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고, 사회적약자를 포용하는 금융복지 실현

52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대상 :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재래 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ㅇ 구도심 상권 회복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53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계속)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불안정 심화

- 유동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으로 위축되고 노후화된 지하도상가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대상 :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5년 만기(1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침체된 지하도상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공동체 의식 강화

54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신규)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민선8기 공약 이행(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 금융지원 플랜 시행

ㅇ 지원규모 : 1,600억원(시 출연분 250억원 + 은행 출연분 1,350억원)

- 시 출연 20억원(예산), 은행 출연* 90억원(비예산)을 통한 대출 포함

* 은행 출연 금액은 잠정 협의된 수치로 향후 변경 가능

ㅇ 지원대상 : 코로나 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7년 만기(2년거치 5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9,000백만원(잠정, 비예산)

ㅇ 이차보전 : 연 3.0%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상환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장기 분할상환 도입, 이차보전 상향지원 등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편익 제고

ㅇ 코로나 19 이전으로 경제적 일상회복 및 재기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

55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물류비용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소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소공인 지원정책 부진 : 소공인은 시 전체 소상공인(16만명)의 13%(2만명)을 차지하나, 소공인에 대한 지원실적*(‘22.8월 누계)은 인천 소상공인 전체 지원실적의 8%에 불과

* 인천신보 전체 보증대출 1조 1,238억원(‘22. 8.31.기준) 중 ‘소공인’은 941억원(8%)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소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 (대출조건) 6년 만기(2년거치 4년 분할상환), 3개월 변동금리

ㅇ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ㅇ 이차보전 : 연 2.5% (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기대효과

ㅇ 영세 제조업 소상공인을 배려한 차별화된 금융지원으로 제조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 도모

ㅇ 소공인 성장 지원을 통해 풀뿌리 기초산업을 뒷받침하고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붙임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2022.9.20.현재]

□ 연   혁

❍ 1998.  1. 20 : 인천신용보증조합 설립(연수구 청학동 498-2)

❍ 1998.  4. 28 : 개소식 및 업무개시

❍ 2000.  3.  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 2003.  8.  9 : 부평지점 개점

❍ 2004. 11.  1 : 서인천지점 개점

❍ 2004. 11. 22 : 본점이전(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7층)

❍ 2009.  3. 11 : 남부지점 개점

❍ 2009.  6. 18 : 계양지점 개점

❍ 2010.  8. 16 : 본점이전(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 2013. 10. 11 : 중부지점 개점

❍ 2015.  7.  1 : 신용관리지원단 개소

❍ 2015. 10. 30 : 창업금융지원센터 개설

❍ 2016. 07. 12 : 서인천지점 이전

❍ 2018. 09. 19 : 조직개편(신용관리지원단 폐점)

❍ 2019. 02. 27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개소

❍ 2019. 09. 16 : 조직개편(2본부 1실 1센터 3부 6지점)

❍ 2020. 09. 24 : 조직개편(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

❍ 2021. 02. 03 : 보증공급 총규모(설립이후 누계) 10조원 달성

❍ 2021. 04. 23 : 연수지점 개점

□ 조직 및 인력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기    구 :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

		이 사 장		이 사 회
		상임이사
감 사 실
	사업본부							경영본부
남동 지점		부평 지점		서인천 지 점		남부 지점		계양 지점		중부 지점		연수지점		보증 사업부		소상공인 디딤돌 센터		소상공인복합 클러스터조성팀		인사 총무부		전략 기획부

❍ 인  원(임원 포함) : 정원 88명 / 현원 86명

직급별 구 분	총 원	임 원	1급	2 급	3 급	4 급	5~6급	기 타
정원	88	2	2	6	13	20	44	1
현원	86	2	2	6	12	20	41	3

□ 기본현황

❍ 기본재산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구 분	출 연 기 관						누 적 결손금	기 본 재 산
	합 계	인천시 (기초단체)	중앙정부	금융회사	금융회사 의무출연	설립시
금 액	444,022	192,270 (11,245)	48,575	141,035	56,342	5,800	△115,550	328,472
비 율	100.0	43.3	10.9	31.8	12.7	1.3	-	-

❍ 보증공급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9.2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보증공급	30,960	741,669	62,774	1,617,820	45,946	1,062,470	55,344	1,172,500
보증잔액	61,556	1,191,546	96,099	2,192,064	107,519	2,297,486	124,719	2,334,560

붙임2

관계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삭제

7.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10.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1.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3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참고 4】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의 허브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출연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497백만원

❍ 대상기관 :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안이유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청년창업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지역의 유능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2023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통해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사업

❍ (창업지원)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IR,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창업경진대회, 지 마케팅, 원스톱서비스 등 지원

❍ (특화분야 육성) ICT, 스마트물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 (중점기능 육성) 투자기능 강화, 중화권(중국, 동남아) 진출 지원

❍ (투자 육성) 투자조합(펀드) 운영 및 투자 인프라 구축

□ 세부 추진계획

56	인천창업포럼 운영

❍ 필 요 성 : 민ㆍ관ㆍ학 및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발굴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60,000
○ 포럼개최	- 연4회 공개포럼 개최	5,000
○ 정책연구	- 정책연구 실시 (1~3건) 및 자료집 제작	35,000
○ 창업생태계 조사연구	- 지역 창업기업 및 인프라 현황 조사 등 연구	15,000
○ 기타운영비	- 홍보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	5,000

57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필 요 성 :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적극 육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00,000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지원 총 8개사 (20,000천원 × 5개사, 30,000천원 × 3개사)	190,000
○ 창업교육 및 멘토링	- 업체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실시	40,000
○ 임대료 지원	- 200천원 × 10개월 × 8개사	16,000
○ 기타운영비	- 모집홍보, 사업성과 홍보 - 전담인력 인건비 - 평가위원 수당, 소모품비, 기타 운영비	54,000

58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 필 요 성 : 유망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창업 활성화

❍ 사업기간 : 2023. 3. ~ 12.

❍ 대 상 자 : 만 39세 이하 예비 또는 3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 사 업 비 : 147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47,000
○ 기업 사업화지원비	사업화지원금, 성과공유회 상금 등	109,000
○ 전문가활용비	강사비, 멘토비, 심사비	18,800
○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등	19,200

59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필 요 성 : 중장년(40세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5백만 원(시비 45)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45,000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교육비, 멘토링비, 선택형사업비 등	30,000
○ 운영비	- 임차료	15,000

60	I-ComeUp 2023 인천창업벤처한마당 개최

❍ 필 요 성 : 인천지역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기업의 정책, 성과홍보와 창업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창업 문화 확산 도모

❍ 사업기간 : 2023. 10. ∼ 11.

❍ 사 업 비 : 3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5,000
○ 행사운영비	무대 설치, 개회식 섹션 비용 등	35,000

61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 필 요 성 : 민간 창업 전문기관인 관내 대학과 함께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30,000
○ 수행기관 선정	- 접수 및 모집 홍보 - 선정 평가 (2개 대학)	2,000
○ 소셜벤처캠프 운영	- 접수 및 모집 홍보 - 선정 평가 - 임대료, 전문 강사료 등 캠프 운영비 - 최종 발표 및 평가	46,000
○ 심화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및 컨설팅	30,000
○ 소셜벤처콘 개최	- 접수 및 모집 홍보 - 선정 평가 - 임대료 및 벤처콘 운영비	20,000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6개팀 × 20,000천원)	120,000
○ 기타운영비	-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배포	12,000

62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 필 요 성 : 해외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청년이 글로벌 청년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조성

❍ 사업기간 : 2023. 2. ~ 2024. 1.

❍ 사 업 비 : 14억 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400,000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지원	사업화자금 지원, 선정기업 역량강화 등	850,000
○ 해외진출 지원	바이어 상담 및 통역, 차량지원, 해외 지사화 등	400,000
○ 운영비	전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등	150,000

63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 창업지원

❍ 필 요 성 : 청년 창업가와 해당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중장년 전문가와의 매칭 컨설팅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창업 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90,000
○ 중장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희망 청년 창업가(50개사)에게 전문가 매칭 집중 컨설팅(1개사당 최대 4회) 지원	40,000
○ 홍보비	컨설팅 풀 및 창업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비	20,000
○ 사업 운영비	전문가 간담회 및 사업 운영비 등	30,000

64	대중견기업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필 요 성 : 인천지역 관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 연계 및 협업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발판 마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80,000
○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협업 스타트업(4개사 내외) 선정하여 사업화, 실증화 등 지원(1개사당 30,000천원)	120,000
○ 투자유치 지원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유치 IR을 위한 기업 멘토링 및 IR 프로그램 운영	25,000
○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등	35,000

65	인천 스타트업위크 추진

❍ 필 요 성 : 지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대규모 교류․협력의 장 집적화를 통해 협업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인천의 창업생태계의 위상을 알리고 창업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300,000
○ 스타트업위크 메인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대여, 설치 및 메인행사 프로그램 운영 (강연 및 세미나, 창업기업 홍보 전시, IR행사 등)	240,000
○ 사업운영 및 홍보비	선정 및 평가, 원가감리 용역 등 비용 운영방안 및 홍보관련 회의, 홍보 등 사업운영	35,000
○ 인건비	전담인력 1명 × 50%(참여율)	25,000

66	대학창업펀드 결성 및 출자 지원

❍ 필 요 성 : 대학의 투자조합 결성 및 재원 출자 지원으로 지역 대학 투자환경 개선 및 대학의 자생적 투자역량 강화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1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10,000
○ 펀드 결성자금 출자 지원	투자조합 결성 예정인 대학(2개 대학) 선정하여 결성자금 출자 지원	200,000
○ 운영 지원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 홍보, 조합 결성, 네트워킹 등 운영 지원	10,000

67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필 요 성 : 창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활용 및 협업을 통해 인천시 창업생태계 활성화

❍ 사업기간 : 2023. 7. ~ 2024. 6. (3차년도)

※ (1차년도) ‘21. 7. ~ ’22. 7. (2차년도) ‘22. 8. ~ ’23. 6. (3차년도) ‘23. 7. ~ ’24. 6.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500,000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세미나, 해외 네트워크 구축지원,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육성 등 프로그램 운영비	280,000
○ 인건비	-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5인)	200,000
○ 기타	- 사업운영비(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등), 여비, 간담회 및 네트워크 비용 등	20,000

68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 필 요 성 :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 허브 역할 수행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비6 : 시비4 매칭 예상, 현재 국비 미확정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예산액 (천원)	비고
계		2,000,000
○ 센터운영비	운영비(인건비 포함)	1,050,000
○ 사업비	기본사업비(지역혁신플랫폼 운영)	950,000

붙임 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2022. 9.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지정된 창업지원 전담기관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

□ 연 혁

ㅇ 2014. 1. 16.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계획 발표(대통령 신년간담회)

ㅇ 2015. 1. 14.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법인설립

ㅇ 2015. 7. 22.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ㅇ 2015. 7.    : 전담기업(한진) 업무협약 체결

ㅇ 2015. 1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ㅇ 2016. 12.   : 전담기업(KT) 업무협약 체결

ㅇ 2017. 12.   : 인천광역시 우수창업지원기관상 수상

ㅇ 2018. 3.     : 인천지역 1호 액셀러레이터 등록(중소벤처기업부)

ㅇ 2019. 12.    : 제3대 센터장 선임  * 김석준(KT출신/ ‘19. 12.~’22. 11)

ㅇ 2020. 12.   : 전국센터평가 종합운영성과 투자기능 최우수 선정

ㅇ 2021. 12.   : 전국센터평가 종합운영성과 혁신, 투자, 특화기능 최우수 선정

□ 인력 및 조직

ㅇ 인력구성 : 총 37명

- 센터장 1, 정규직22, 파견 3(市 1, 한진 2), 계약직 11, 인턴 2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기타
			책임	선임	전임	사원	지자체	대기업
정원	19	1	3	4	6	5	-	-	-	-
운영정원	26	1	5	6	7	7
현원	37	1	4	4	6	6	1	2	11	2

ㅇ 조직도 : 3본부 9팀

						이 사 장
	감 사											이 사
						센 터 장
	경영본부					창업본부					투자본부
	∙경영관리팀 ∙경영지원팀					∙전략사업팀 ∙지역생태계팀 ∙창업육성팀 ∙사업협력팀					∙투자운영팀 ∙투자육성팀 ∙빅웨이브팀

□ 센터 현황

	구 분	내 용
	건 물 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송도본부)
	위 치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본관 7층
	규 모	전용면적 1,316㎡, 400평(개별1실, 공용1실, VC1실)
	입주기업	9개사
	지원시설	회의실, 컨설팅룸, 보육공간, 화상회의시스템 등

	구 분	내 용
	건 물 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JST센터)
	위 치	남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
	규 모	전용면적 532㎡, 161평(개별5실, 공용1실)
	입주기업	9개사
	지원시설	보육공간, 교류공간, 세미나실 등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ᄄᆞ랄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참고 5】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시청자 참여 서비스 제공 및 인천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 인천지역 시청자 대상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

장비 제공 등 시청자 권익증진, 미디어 이용격차 해소 및 미디어

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출연근거

-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에 관한 업무협약」(2017.8.17.)

※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시비로 분담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16.3백만원(시비)

❍ 대상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기본재산)
					계	납입(평가액)	지분율
시청자 미디어재단	2015 (인천센터 개관 2014)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방송법 제90조의2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17. 8.17.)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미디어 이해와 활용을 위한 미디어교육 시민의 방송참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보장 지역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1	1 (국비)	현금 100

□ 주요사업

❍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미디어 교육, 미디어체험관 운영, 방송장비 및 시설대여(스튜디오, 녹음실 등) 등

❍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제작 지원 및 교육, 지역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행사 등

□ 세부추진계획

❍ 필 요 성

- 미디어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 분담

❍ 위치/규모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19 송도복합문화센터 3층, 4층/2,584㎡ (2014. 8. 개소)

❍ 운    영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13명

❍ 주요시설 : 미디어체험관, 방송제작실(스튜디오, 녹음실 등),

디지털교육실, 장비대여실, 동아리룸 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90.7백만원(국비 774.4, 시비 516.3)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A)	경상비(B)	운영비(A+B)	분담비율
방통위 분담금	626,700	147,700	774,400	60%
인천시 분담금	188,000	328,300	516,300	40%
총 소요액	814,700	476,000	1,290,700	100%

❍ 운영실적

구분	이용연인원	체 험	시청자 참여지원	언론보도
2020년	81,358명	8,313명	236편	354건
2021년	87,698명	1,939명*	416편	348건
2022년 1~8월	55,924명	2,081명	174편	319건

* ’21. [체험] 실적 관련, 오프라인 운영 제한에 따른 온라인 체험 실적 교육실적 통합 운영

붙임 1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 현황

□ 연혁

❍ 2005.11. :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舊.방송위)

❍ 2007. 6. :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舊.방송위)

❍ 2012. 1.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7∼8. : 강원‧대전‧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15.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 2015. 6.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16. 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정

❍ 2016.12. :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17. 6. : 재정분담 재협약관련 협의(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

❍ 2017. 8.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에 관한 업무협약」(17.8.17)

❍ 2018. 1.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주체 변경(연수구→인천시)

❍ 2019.11.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기도 남양주시)

❍ 2020.12. : 충북·세종 센터 개관

□ 주요업무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 지원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방송 접근권 보장

❍ 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침해 방지

❍ 지역 방송문화 발전 등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방 송 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